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4    추천:436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16 보란듯이, 징계엔 소송만이 있을 뿐이다!! 왕소송 2015-05-19 0 3857 381
7915 일반사원 모두 짤라야 후환이 없습니다 노무마왕 2015-05-18 0 4189 492
7914 <뉴씽크> 청년실업 해소방안 D등급자 2015-05-18 0 3699 434
7913 퍼온 글---현대차지부,국내 해외 생산량 결정 단체 협약 요구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 퍼온 글 2015-05-18 0 3624 403
7912 퍼온 글---현대차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야 하는 이유(스케치북 다이어리) 퍼온 글 2015-05-18 0 4569 457
7911 퍼온 글---현대차 위기론!, 현대차의 최대 실수 4가지 퍼온 글 2015-05-18 0 6066 436
7910 65세 정년 등…使측 "판매에 부정적" 귀족노조 2015-05-18 0 3743 423
7909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길 2015-05-18 0 4181 1067
7908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간부면뭐하나 2015-05-18 0 3726 376
7907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기사 2015-05-18 0 3053 383
7906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보도 2015-05-18 0 3329 353
7905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신문 2015-05-18 0 3078 375
7904 인간미가 없는 회사는 망한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8 0 3412 390
7903 퍼온 글---현대차 1년동안 기관이 1400만주 7%가까이 팔아치웠네. 퍼온 글 2015-05-18 0 3256 371
7902 퍼온 글---현대차도 한불 갔고 퍼온 글 2015-05-18 0 3369 386
7901 퍼온 글---그랜져와 아슬란 차이 퍼온 글 2015-05-18 0 3578 374
7900 퍼온 글---야이 수준 낮은 임원 쓰레기들아 퍼온 글 2015-05-18 0 3952 364
7899 몽몽 멍멍 몽씨네 2015-05-18 0 3118 391
7898 일반직, 그 이름 더러버~ 똥 만드는 기계인가??? 더러버 2015-05-18 0 3771 364
7897 소송해보면 그 자가 어떠한 지를 잘 알게 된다 소송왕 2015-05-18 0 3247 378

[first]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