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3    추천:435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3183 291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3173 248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3077 218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3174 245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514 220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3216 10730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222 215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416 212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385 229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365 266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358 226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432 258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226 240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861 262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359 229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284 25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234 240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4175 235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3982 262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3980 276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