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5    추천:429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7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6-06-23 0 2669 682 12873 글로벌 완성차 차기 공략지는 `아세안`…현대차 뒤늦게 시동 디지털타임스 2016-05-26 0 2371 676 1287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경향신문 2016-05-26 1 2468 673 12871 "현대차 원가 후려쳐 번 돈으로 가족 계열사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16-05-26 2 2372 644 12870 현대차 전기車, 테슬라보다 뒤처지나 뉴스천지 2016-05-26 7 2682 647 12869 [지표는 말한다] 12간지 사이 곪은 현대차 근로자경영참여 부작용 프라임경제 2016-05-25 2 2137 612 12868 "출근 거부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노조의 '황당 요구' 연합뉴스 2016-05-25 0 2112 573 12867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뉴시스 2016-05-24 0 2039 583 12866 현대·기아차, 중국 점유율 반등…2위 GM 턱밑까지 추격 한국경제 2016-05-24 3 1932 566 12865 하종선 변호사,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총대 멘 이유 한국경제 2016-05-24 3 2014 575 12864 테슬라 '모델3' 한국부품으로 꽉 찼네 한국경제 2016-05-24 0 1877 550 12863 현대차, 신흥 4개국 판매 최고기록 경신 뉴스핌 2016-05-23 0 1804 563 12862 [연재기획] 누적판매 1억대 현대차그룹의 명암(明暗) 뉴스천지 2016-05-23 0 1711 547 12861 연재기획] 현대차 정몽구 회장 98억 급여 논란… ‘횡령·배임’ 전력도 지적받아 뉴스천지 2016-05-23 0 1831 559 12860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3)-고급화·친환경·미래차 위한 기술 발전 뉴스천지 2016-05-23 0 1625 531 12859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4)-“안전 문제돼도 나몰라? 국민, 등 돌려” 뉴스천지 2016-05-23 0 1729 558 12858 [연재기획] 현대차 그룹의 명암(5)-글로벌·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은… 뉴스천지 2016-05-23 1 1771 565 12857 유성범대위·현대차 간 집회신고 쟁탈전…"알박기 아니냐" 의혹 경향신문 2016-05-23 0 1852 583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1878 576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1953 571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