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9    추천:435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36 16만원에서 1-2만주 매수 대기 세력을 쌓아놓고 방어??? ㅎㅎㅎㅎ 아리송 2014-10-23 0 3294 235
4935 계속 떨어질 주가를 왜 방어하나? 하여튼 2014-10-23 0 3259 230
4934 광고에서는 Live Brilliant !!! ... 현실에서는 Live Poorly !!! 헷갈리우스 2014-10-23 0 3395 250
4933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네 노조원 2014-10-23 0 3218 202
4932 퍼온 글--정몽구에게 경고..현대카드,캐피탈 인수시 현대차 10만원 붕괴 퍼온 글 2014-10-23 0 3653 214
4931 두형제가 우는 날이다 무속인 2014-10-23 0 3495 225
4930 언제까지 방어할려나??? 망치 2014-10-23 0 3217 228
4929 후장에서 155,000원 까지 하락 가능성 보임 임직원 2014-10-23 0 5548 264
4928 1조 3천억원을 2조 5천억으로 키운 뒤 1조 2천억을 먹튀 레미제라블 2014-10-23 0 3191 216
4927 연합뉴스---<'지배구조' 변수에 휩싸인 현대차그룹 주가> 기사 2014-10-23 0 3271 210
4926 현대차 주가가 13만∼14만원대로 떨어질 경우 ... 연합뉴스 2014-10-23 0 3319 225
4925 고객의 분노와 실망, 반항심이 사라지나? 작가 2014-10-23 0 3560 226
4924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111 211
4923 왕회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현대중공업이 개박살 2014-10-23 0 3365 227
4922 퍼온 글--하이닉스 당당하게 장 시작과 실적발표,현대차는 장 끝날 즈음 발표 퍼온 글 2014-10-23 0 3485 211
4921 퍼온 글--9.17일 주가 218000 원 그리고 운명의 9.18 일 퍼온 글 2014-10-23 0 3143 224
4920 조선비즈---환율악재·안방부진·자회사 실적악화까지…3재(三災)에 우는 현대·기아차 언론 2014-10-23 0 3239 211
4919 퍼온 글---정몽구 한전부지가 마지막 투자라고 하더니 또 2조투자. 퍼온 글 2014-10-23 0 3413 233
4918 서울파이낸스---"현대차, 캐피탈·카드 지분인수 매입 부담감" 언론 2014-10-23 0 3075 223
4917 [증시특보] ELS `녹인` 공포…LG화학 이어 현대차도 제물되나? --와우한국경제TV 언론 2014-10-23 0 3324 212

[first]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