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7    추천:436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56 한전, 차장 승진까지 대졸은 9년 고졸은 20년"---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16 0 3546 239
4755 몽구형은 직원 부채 탐감용 보너스로... 일반직 2014-10-16 0 3604 286
4754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아주경제 보도 2014-10-16 0 3248 254
4753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16 0 3635 256
4752 퇴직후에도 같이 행동할 겁니다 망치 2014-10-16 0 3307 226
4751 하여튼 투쟁해야만이 제값을 받는다 노조원 Q 2014-10-16 0 3301 257
4750 결사항전 일반직노조일동 2014-10-16 0 3387 239
4749 회사가 정신없다 간부 2014-10-16 0 3216 217
4748 신차 출시 앞둔 현대차… 주가 반등 기회될까---뉴스웨이 언론 2014-10-15 0 3295 204
47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334 234
474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196 219
4745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연합뉴스 보도 2014-10-15 0 3187 214
4744 기아차, 호주서 '7년'·'주행거리 무제한' 무상보증 확대..판매량 반전 이끌까---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5 0 3195 402
4743 모든 불행과 모든 악이 쓰나미 처럼 떼로 몰려온다 참여 노조원 2014-10-15 0 3466 245
4742 "삼성전자·현대차 당분간 오르기 어려워"---중앙일보 퍼온 글 2014-10-15 0 3234 244
4741 그룹주 거의 반 토막에 대비하시길... 점봅니다 2014-10-15 0 3266 236
4740 종합지수가 1850 선까지 추락한다는 보도가... 일반직 2014-10-15 0 3486 256
4739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4-10-15 0 3324 222
4738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4-10-15 0 3259 231
4737 하여튼 경쟁이 치열해져야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14 0 3520 252

[first]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