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57    추천:427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1601 512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1711 538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1747 545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1605 506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1621 523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1635 510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1543 509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1602 516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1637 524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1541 510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1706 529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1642 539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1528 520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1555 524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1659 510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1823 553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1601 513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1656 551 11956 칼럼] 경기침체 'R의 공포' 보단 '위기를 기회'로 미래경제 2016-01-27 0 1669 562 11955 이게 경영자의 두뇌 차이다--생산규모는 도요타에 근접해 간다고 하는데 두뇌 PIP 2016-01-27 0 1735 536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