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3    추천:436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6 붉은 털 원숭이님의 은총과 벌 붉은 털 원숭이님 전령 2016-01-08 0 2583 547
11655 중역들, 전원 현대차 주식 빨리 사라~ 회사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임직원 2016-01-08 0 2490 524
11654 오늘 오전 중에 외인들, 현대차 주식 22 만주 순매도 중 재벌 감별사 2016-01-08 0 2489 545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2361 531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2463 512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2300 501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2312 509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2391 519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2361 516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2465 505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2486 497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2374 505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2419 517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2484 495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2469 510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2365 527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2357 496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2351 510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2387 525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2511 534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