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96    추천:445 2015-08-31 18:38:32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송고시간 | 2015/08/31 10:25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0:25 송고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1910 527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1848 517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1875 532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1862 538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1842 502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1879 514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1922 496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1864 523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1870 504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1852 495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1866 499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1846 495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1870 516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1876 565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1780 501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1801 508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1781 508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1833 538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1886 544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1934 522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