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0    추천:436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480 541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539 544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604 560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637 552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2467 537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642 571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2390 527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547 540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2415 520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545 549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2361 527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2424 54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572 537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530 545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529 518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2390 552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738 559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555 544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2465 543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494 537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