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5    추천:436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3280 233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595 262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934 258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3253 287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484 256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587 247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348 249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681 271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3204 228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417 222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3298 230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3153 219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3249 246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786 228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3154 232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3216 222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3150 249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342 229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400 247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3197 236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