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62    추천:457 2015-08-31 19:23:59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2015-08-31 11:27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비밀 유출과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를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2442 523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2331 524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520 531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2421 533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2362 535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2275 511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2445 542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2431 538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2352 504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2354 526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2362 516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2434 702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451 526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2358 542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628 531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2339 538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2291 517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2298 523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2289 514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2297 522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