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41    추천:459 2015-08-31 22:10:2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31 19:05:31 송고 울산지법. © News1 김규신 기자 /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News1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하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B업체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누적 적자가 40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A씨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제조해야 하는 B업체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B업체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거래처인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mkyoung@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431 530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424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306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331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85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342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259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247 537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310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205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210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248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355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210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95 496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350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342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67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232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322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