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6    추천:436 2015-09-02 07:51:12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기사입력 2015-09-02 06:3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 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ｍ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7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6-06-23 0 2669 682 12873 글로벌 완성차 차기 공략지는 `아세안`…현대차 뒤늦게 시동 디지털타임스 2016-05-26 0 2371 676 1287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경향신문 2016-05-26 1 2468 673 12871 "현대차 원가 후려쳐 번 돈으로 가족 계열사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16-05-26 2 2372 644 12870 현대차 전기車, 테슬라보다 뒤처지나 뉴스천지 2016-05-26 7 2682 647 12869 [지표는 말한다] 12간지 사이 곪은 현대차 근로자경영참여 부작용 프라임경제 2016-05-25 2 2136 612 12868 "출근 거부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노조의 '황당 요구' 연합뉴스 2016-05-25 0 2111 573 12867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뉴시스 2016-05-24 0 2038 583 12866 현대·기아차, 중국 점유율 반등…2위 GM 턱밑까지 추격 한국경제 2016-05-24 3 1931 566 12865 하종선 변호사,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총대 멘 이유 한국경제 2016-05-24 3 2013 575 12864 테슬라 '모델3' 한국부품으로 꽉 찼네 한국경제 2016-05-24 0 1875 550 12863 현대차, 신흥 4개국 판매 최고기록 경신 뉴스핌 2016-05-23 0 1803 563 12862 [연재기획] 누적판매 1억대 현대차그룹의 명암(明暗) 뉴스천지 2016-05-23 0 1710 547 12861 연재기획] 현대차 정몽구 회장 98억 급여 논란… ‘횡령·배임’ 전력도 지적받아 뉴스천지 2016-05-23 0 1830 559 12860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3)-고급화·친환경·미래차 위한 기술 발전 뉴스천지 2016-05-23 0 1623 531 12859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4)-“안전 문제돼도 나몰라? 국민, 등 돌려” 뉴스천지 2016-05-23 0 1727 558 12858 [연재기획] 현대차 그룹의 명암(5)-글로벌·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은… 뉴스천지 2016-05-23 1 1769 565 12857 유성범대위·현대차 간 집회신고 쟁탈전…"알박기 아니냐" 의혹 경향신문 2016-05-23 0 1850 583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1876 576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1950 571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