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1 추천:443
2015-09-02 07:51:12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기사입력 2015-09-02 06:3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 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m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485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571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686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479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497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597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34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554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462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688
540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803
533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532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419
542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604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529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614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602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601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35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520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