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4    추천:443 2015-09-02 07:51:12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기사입력 2015-09-02 06:3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 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m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2651 524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2568 547
11434 일문일답 현대차vs보배드림,‘명장 박병일’ 고소사건 난상토론 이투데이 2015-12-15 0 2571 541
11433 '천만안티' 보배드림과 각본 없는 소통 나선 현대차 경영진 머니투데이 2015-12-15 0 2443 536
11432 '안티 현대차'보배드림 회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 뺀 현대차 경영진 아시아경제 2015-12-15 1 2486 510
11431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나?” 진땀 뺀 현대차 지디넷코리아 2015-12-15 0 2435 529
11430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는지 명쾌하게 대답못하는 이사 해고장 배달부 2015-12-15 0 2483 512
11429 곽진 현대차 부사장 "박병일 고소, 우리 입장도 고민해달라" 뉴시스 2015-12-15 0 2424 543
11428 검찰, 박병일 명장에게 무혐의 처분!!- 현대차 사과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2-15 0 2577 519
11427 현대차, 인도 판매 자신감.. 2016년부터 全차종 가격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390 527
11426 퍼온 글---현대차 미국 금리인상 이후 환율수혜 본격화 기대[4] 퍼온 글 2015-12-15 0 2369 519
11425 이상한 외길 판단이네~~ 갸우뚱 2015-12-15 6 2382 518
11424 회사는 2016,2017년 온 몸부림을 칠 것이야~~ 정재암 2015-12-15 0 2506 531
11423 근하신년 !!~, 이제 집에서 좀비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임직원 2015-12-15 3 2440 513
11422 정몽구는 올 820만대,내년 840만대 이상 글로벌판매토록 하라 총괄 회장 2015-12-15 0 2410 536
11421 쌍용차와 현대차의 비교 간부 2015-12-14 0 2411 506
11420 SK 하이닉스와 현대 주주 2015-12-14 0 2447 528
11419 쌍용차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눈앞 한겨레 2015-12-14 3 2355 530
1141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연내 공식 발표, 해고자 복직은 언제부터? 중앙일보 2015-12-14 0 2373 547
11417 정몽구는 날밤을 새서라도 820만대 글로벌 판매목표 달성하라 총괄 회장 2015-12-14 2 2401 546

[first]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