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50    추천:119 2015-09-02 07:51:12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기사입력 2015-09-02 06:3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 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ｍ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070 17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803 155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837 148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964 144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854 148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953 140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755 130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828 140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676 130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039 12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026 16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058 163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049 147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051 17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760 186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063 183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035 181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339 178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5 1071 165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6 899 201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