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96    추천:456 2015-09-02 08:09:32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 문제점과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09.02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안지중 홈플러스 매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테스코와 매각주간사인 HSBC증권이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투기자본의 기업인수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상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이 투기자본의 먹튀식 기업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흠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장하나·전순옥 의원 공동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몸집 커진 사모펀드 시장



홈플러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MBK파트너스는 토종 사모펀드다.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사명을 지었다. 지난 10년간 6조~7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해 왔다. 2013년 인수한 웅진코웨이를 최근 매물로 내놓았고, 노동계에는 통신케이블업체 C&M 인수업체로 알려져 있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 사업은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과 운영방안이 법제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4년 말 2개에 불과했던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펀드약정액 규모는 4천억원에서 51조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면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벌계 대기업 또는 일반 대기업들이 매물로 내놓은 기업들이 증가한 것 역시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면서 저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연기금과 은행들의 대체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국민연금·군인공제회 같은 연기금과 시중은행·국책은행·보험사·캐피탈사 등이다.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5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허영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연기금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한 투기자본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후복지를 위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출발했지만 투자의 장에 나서는 순간 투자 수익을 위해 투기적 속성이 발현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인 사모펀드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 먹튀 막으려면, 정리해고 엄격하게"



홈플러스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기업의 지속성 여부다. 고용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사업 자체보다 수익성에 관심이 큰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홈플러스 매장이 지역별·업태별로 분할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고정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매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투기자본이 이처럼 어려움 없이 기업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며 “투기자본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제될 때 사모펀드의 무리한 기업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2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56 회사에 찍힌 몸 ~~ 회사에 당한 자 2015-04-30 0 3631 368
7655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갑찔 2015-04-30 0 3439 368
7654 매일경제---[레이더M] 기아차, 4년 공백 깨고 회사채 시장 복귀 보도 2015-04-30 0 3250 368
7653 회사에 돈 없어 회사채 발행으로 만기일 돌아 온 회사채 돌려 막기 한다 점봅니다 2015-04-30 0 3363 406
7652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LG, 환관리수준 격상…환율전쟁 피해최소화 나섰다 기사 2015-04-30 0 3089 602
7651 이투데이---외국인, 코스피 떠나면서 '현대·기아차'는 샀다 왜? 언론 2015-04-30 0 3005 355
7650 중역들은 즉각 천 주씩 매수 조치하라 임직원 2015-04-30 0 3221 334
7649 뉴스1---엔저의 명암..현대차와 토요타를 보라 언론 2015-04-30 0 3141 342
7648 시사경제신문--- 엔저 쓰나미’ 후폭풍…현대차와 토요타의 명암 기사 2015-04-30 0 3002 356
7647 연합뉴스---지난 2년간 주가…도요타 51%↑, 현대차 13%↓(종합) 기사 2015-04-30 0 3059 349
76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소송뿐 2015-04-30 0 3532 357
7645 사측은,, 일반사원만 정년 전 해고 하는 이유? 양아치2 2015-04-30 0 3448 344
7644 비정규직은 하는데 ,,, 일반사원은 못 하는거 하나!! 멍청&멍멍 2015-04-30 0 3280 347
7643 일반사원이  해적이냐? 소탕작전 2015-04-29 0 3599 333
7642 1인 시위 대책회의 실시! 목숨걸고 2015-04-29 0 3583 351
7641 <한남동에서> "정년 전 해고를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2015-04-29 0 4039 347
7640 이데일리---[사설] 현대차 투명경영위원회에 거는 기대 언론 2015-04-29 0 3107 344
7639 헤럴드경제---하투(夏鬪) 시동거는 현대차 노조 기사 2015-04-29 0 3209 339
7638 JTBC---중국 SUV 시장을 잡아라…현대·쌍용차 등 경쟁 치열 방송 2015-04-29 0 3547 341
7637 경향신문---현대차 회장 집 앞 노동자 ‘1인 시위’ 직원 동원해 막아 보도 2015-04-29 0 3325 362

[first]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