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81    추천:456 2015-09-02 08:09:32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 문제점과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09.02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안지중 홈플러스 매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테스코와 매각주간사인 HSBC증권이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투기자본의 기업인수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상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이 투기자본의 먹튀식 기업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흠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장하나·전순옥 의원 공동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몸집 커진 사모펀드 시장 홈플러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MBK파트너스는 토종 사모펀드다.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사명을 지었다. 지난 10년간 6조~7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해 왔다. 2013년 인수한 웅진코웨이를 최근 매물로 내놓았고, 노동계에는 통신케이블업체 C&M 인수업체로 알려져 있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 사업은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과 운영방안이 법제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4년 말 2개에 불과했던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펀드약정액 규모는 4천억원에서 51조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면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벌계 대기업 또는 일반 대기업들이 매물로 내놓은 기업들이 증가한 것 역시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면서 저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연기금과 은행들의 대체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국민연금·군인공제회 같은 연기금과 시중은행·국책은행·보험사·캐피탈사 등이다.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5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허영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연기금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한 투기자본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후복지를 위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출발했지만 투자의 장에 나서는 순간 투자 수익을 위해 투기적 속성이 발현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인 사모펀드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 먹튀 막으려면, 정리해고 엄격하게" 홈플러스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기업의 지속성 여부다. 고용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사업 자체보다 수익성에 관심이 큰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홈플러스 매장이 지역별·업태별로 분할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고정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매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투기자본이 이처럼 어려움 없이 기업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며 “투기자본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제될 때 사모펀드의 무리한 기업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36 현대·기아차, 2월 美 판매 6.4%↑ 지디넷코리아 2016-03-02 0 2328 567 12335 저유가·中경기 침체로 수출부진 지속..삼성전자-현대차가 버팀목 역할 동아일보 2016-03-02 0 2283 553 12334 [긴급진단] 현대차, 역대 최고 92조어치 팔고도 이익 줄어 중앙일보 2016-03-02 0 2235 542 12333 현대차, 2월 미국서 5만3천대 판매 뉴스핌 2016-03-02 0 2282 519 12332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2-29 0 2334 538 12331 퍼온 글---아둔한 정몽구가 한전만 배불렸다 퍼온 글 2016-02-29 0 2313 517 12330 퍼온 글---중국판매 급감..곧 부도난다..전량매도, 퍼온 글 2016-02-29 0 2510 513 12329 퍼온 글---201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판매량 및 영업이익율 현황 퍼온 글 2016-02-29 0 2382 514 12328 현대기아차 또 '중국 쇼크'…1월 판매 21% 감소 연합뉴스 2016-02-28 0 2240 502 12327 AS 문제 고객들, 삼성동 105층 사옥 앞에서 집단 시위 한다 아사리 판 2016-02-27 0 2343 497 12326 수소차?? 성난 고객 2016-02-27 0 2291 496 12325 차가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 2016-02-27 0 2337 496 12324 인도차가 18 만원 짜리가 있다고 ㅎㅎㅎ 2016-02-27 0 2250 483 12323 국내 판매목표 2만대 늘리고, 국내 차가 올려서 해외 손실 보전한다? 아뿔싸 2016-02-27 0 2255 489 12322 중요~~中 공장 퇴출 공포… 베이징 현대차도 불안 아주경제 2016-02-26 0 2330 495 12321 동반 진출한 모비스 부품공장도 함께 강제 이전 퇴출되나? 왕 똥 2016-02-27 0 2235 497 12320 공산당 국가 통제 사회주의에서 "현대의 속도"로 밀어부치더니... 임직원 2016-02-27 0 2186 497 12319 내년에 계약 만료에다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곽으로 퇴출??? 비단장수 왕서방 2016-02-26 0 2399 511 12318 산업평균 벽 못 넘은 현대차 내구품질, 렉서스 1위 오토헤럴드 2016-02-26 0 2298 532 12317 中 SUV 판매 ‘톱10’…현대·기아차 ‘전멸’ 뉴스토마토 2016-02-26 0 2233 517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