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17    추천:456 2015-09-02 08:09:32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 문제점과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09.02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안지중 홈플러스 매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테스코와 매각주간사인 HSBC증권이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투기자본의 기업인수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상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이 투기자본의 먹튀식 기업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흠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장하나·전순옥 의원 공동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몸집 커진 사모펀드 시장 홈플러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MBK파트너스는 토종 사모펀드다.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사명을 지었다. 지난 10년간 6조~7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해 왔다. 2013년 인수한 웅진코웨이를 최근 매물로 내놓았고, 노동계에는 통신케이블업체 C&M 인수업체로 알려져 있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 사업은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과 운영방안이 법제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4년 말 2개에 불과했던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펀드약정액 규모는 4천억원에서 51조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면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벌계 대기업 또는 일반 대기업들이 매물로 내놓은 기업들이 증가한 것 역시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면서 저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연기금과 은행들의 대체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국민연금·군인공제회 같은 연기금과 시중은행·국책은행·보험사·캐피탈사 등이다.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5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허영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연기금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한 투기자본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후복지를 위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출발했지만 투자의 장에 나서는 순간 투자 수익을 위해 투기적 속성이 발현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인 사모펀드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 먹튀 막으려면, 정리해고 엄격하게" 홈플러스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기업의 지속성 여부다. 고용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사업 자체보다 수익성에 관심이 큰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홈플러스 매장이 지역별·업태별로 분할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고정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매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투기자본이 이처럼 어려움 없이 기업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며 “투기자본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제될 때 사모펀드의 무리한 기업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76 이란에 현지 공장 건설 검토 ?? 공장 감별사 2016-01-28 0 2351 534 11975 삼전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데..정씨 일가는 이게 뭔가??? 총괄 회장 2016-01-28 1 2238 524 11974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1천억…반도체 2조8천억(상보) 매일경제 2016-01-28 0 2222 528 11973 이것에 대해서 모두 한 번만이라도 반성 좀 해봐라~~ 저승사자 2016-01-27 0 2339 553 11972 스스로 노환을 촉진하는 법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7 1 2373 560 11971 현대·기아차, 5년來 영업익 최저...'신차'로 활로 찾는다 지디넷코리아 2016-01-27 0 2230 521 11970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 간부 2016-01-27 0 2248 536 11969 통 큰 쪽박을 차는 사람들 쪽박 2016-01-27 0 2264 525 11968 힘빠진 電車군단..힘받는'電電시대' 헤럴드경제 2016-01-27 0 2169 525 11967 현대차도 포스코 처럼 안되라는 법 있나?? 임직원 2016-01-27 0 2236 533 11966 2011년 5조 5천억 영업흑자가 작년 4천억 영업적자로...(포스코) 재벌 감별사 2016-01-27 0 2274 539 11965 포스코 창사 47년만에 첫 적자 매일경제 2016-01-27 0 2170 523 11964 영업이익이 매년 1조 2천억원씩 전년 대비 감소해야 MK가 정신이 번쩍들 것이야~ 퇴마사 2016-01-27 0 2333 542 11963 수출 브레이크… 현대차 영업익 5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2016-01-27 0 2275 554 11962 영업익 감소 확대 7,700억원 감소-->1조 2,000 억원 감소 재벌 해체 2016-01-27 0 2156 533 11961 현대차,원가 경쟁력 갖춘 전략모델 투입--로컬업체와 경쟁 NSP통신 2016-01-27 0 2195 539 11960 아 ~~심심하고 우울하다 몽팔 2016-01-27 0 2296 524 11959 멕시코 시장 수입차내에서 현대차 판매1위 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6-01-27 0 2462 567 11958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수입차 판매 1위 뉴스토마토 2016-01-27 0 2241 530 11957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 "페소 가치 하락 과도..조만간 재조정 될것" 이데일리 2016-01-27 0 2302 566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