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69    추천:460 2015-09-02 08:25:30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송고시간 | 2015/09/02 05:40



심재철 의원 국감자료…"잘못된 세금부과로 비용낭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2 05:40 송고



추천하기

2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96 회사가 아사리판이 되고 아사리 판 2015-06-02 0 3555 386
8195 연합뉴스---현대차 '폭락'에 70개 ELS 손실구간 진입(종합) 방송 2015-06-02 0 3150 382
8194 퍼온 글---그런데요...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퍼온 글 2015-06-02 0 3378 408
819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맞네~~ 경제학자 2015-06-02 0 3372 400
8192 풋 하하하~~ 조롱 2015-06-02 0 3334 418
8191 옳으신 정승의 말씀이시오!! 영감 2015-06-02 0 3180 400
8190 머니투데이---현대차, 해외發쇼크 10%급락.."시총3위도 위태" 보도 2015-06-02 0 3143 393
8189 위기 일발,폭풍 전야~~~ 주술가 2015-06-02 1 3303 394
8188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시총 3위?? 일반직 2015-06-02 0 3158 423
8187 노인네는 애국자인가 매국노 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2 0 3090 398
8186 이런데도,  망하지 않는다면 -------노무팀을  해체하라 !! 비상시국 2015-06-02 0 3159 381
8185 메르스 발생지역 메르스 2015-06-02 0 3221 389
8184 네티즌의 반응들... 네티즌 2015-06-02 0 3179 383
8183 중역들에게 할당 하겠지 정사모 2015-06-02 0 3310 396
8182 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오리 빵쯔 2015-06-02 0 3279 415
8181 엔딩 크레딧 12분 레미제라블 2015-06-02 0 3437 352
8180 우리 여섯 勇士(용사)가 다시 살아 났구나" 작가 2015-06-02 0 3399 404
8179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작가 2015-06-02 0 3008 363
8178 최근에 지회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게시판 2015-06-02 0 3304 391
8177 바이러스의  역습 돌연변이 2015-06-02 0 3305 406

[first]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