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7    추천:461 2015-09-02 08:25:30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송고시간 | 2015/09/02 05:40



심재철 의원 국감자료…"잘못된 세금부과로 비용낭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2 05:40 송고



추천하기

2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36 왜 자살 하나 ? 헷갈리우스 2015-04-10 0 3671 386
7335 자수성가 해서 재벌 진입 한 사람인데, 허망하게 갔다 갸우뚱 2015-04-10 0 3675 336
7334 뉴스토마토---현대차, 美 자동차 시장공략에 박차 보도 2015-04-10 0 3508 342
7333 시사포커스---현대차의 구 한전부지, 2조원 쟁탈전 ‘점입가경’ 보도 2015-04-10 0 3754 346
7332 할 말 없다!! 토막살인 2015-04-10 0 3716 314
7331 2015년 현대차  입사시험 문제다~~짤라야 할 놈!! 재조명 2015-04-10 0 4361 346
7330 퍼온 글---美 시장 현대,기아차 판매증가율 일본 업체 압도, 일본반응 퍼온 글 2015-04-10 0 5984 311
7329 파이낸셜뉴스---이번 주말 '삼성·현대 고시' 취업준비생 11만명 몰릴듯 기사 2015-04-10 0 3424 317
7328 현대차는 역사 시험문제도 추상적인데, 채점은 어떻게 하나? 삼성은 문제가 구체적인데... 갸우뚱 2015-04-10 0 3978 314
7327 인재들은 다 어디 갔나? 임직원 2015-04-10 0 3505 315
7326 채널A---삼성·현대 고시’ 역사문제가 좌지우지 기사 2015-04-10 0 3472 315
7325 중앙일보---잠 못드는 11만 명 … 삼성·현대차 주말 ‘입사고시’ 보도 2015-04-10 0 3729 331
7324 울산제일일보---현대차지부의 결단력을 기대한다 언론 2015-04-10 0 3463 329
7323 MK뉴스---현대·기아차 안방시장 점유율 계속 추락 왜? 언론 2015-04-10 0 3470 322
7322 백차는 퇴출 못 시키니? 012부대 2015-04-09 0 3856 308
7321 사측은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쌍칼 2015-04-09 0 3763 304
7320 현대차 부회장이 너무 많다는데.. 존나 2015-04-08 0 4001 331
7319 조선일보---하이스코 품은 현대제철, 포스코와 양대 경쟁체제 구축할까 기사 2015-04-08 0 3478 314
7318 조선일보---SK엔카, 현대차와 함께 '스마트 리턴 프로그램' 이벤트 실시 기사 2015-04-08 0 3476 334
7317 경제투데이---현대차·BMW·혼다, 고객소통 전문인력 통해 ‘꼼꼼하게’ 언론 2015-04-08 0 3543 344

[first]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