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14    추천:478 2015-09-02 14:25:33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서울 중앙지법, 학습지 교사들의 대교 상대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임금피크제(정년 보장 대신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논란인 가운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학습지 교사 3명이 ㈜대교를 상대로 냈던 '임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판사 마용주․성준규․이정아)가 지난 28일에 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날 판결문을 받았다.



대교는 2009년 5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외 일정연령 도달자의 임금을 순차로 최대 60%까지 삭감하는 1차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고, 2012년 12월 임금을 임금을 최대 50%까지로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때 모습.  

ⓒ 강연배 관련사진보기





대교는 이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1차 때 직원 84.4%, 2차 때 91.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일해 온 학습지교사 3명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임금삭감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임금피크제가 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의방식을 통한,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대교)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내용과 방법, 의견취합을 위해 부여한 시간, 의견취합의 단위와 방법 등의 각 영역 내지 국면들의 개별적 문제를 종합해 고려하고, 1차와 2차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와 그와 같은 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 대부분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시간의 부족', '관리자들에 의한 유․무형의 동의 강요', '기명날인에 따른 반대 의사 표출의 부담'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사정들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의 정도가 극심하다"며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여 동의절차와 무관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의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이 정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 3명에 대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삭감액 각 3747만 원, 3319만 원, 401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가능한 사용자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추천하기

2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56 이런 게 인생이다 정재암 2015-06-30 0 3640 411
8755 중국, 차 공장 휴업, 이건 애국이냐? 매국이냐? 통큰 2015-06-30 0 3196 418
8754 그들은 이를 모르는가? 갸우뚱 2015-06-30 0 2947 429
8753 따귀라도  한 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30 0 3160 412
8752 이런 게 현대판 일만직 2015-06-30 0 2927 430
8751 연합뉴스---NH투자 "현대차 계열 4인방 2분기 실적 예상치 미달" 퍼온 글 2015-06-30 0 2830 413
8750 뉴시스---강제 퇴소에 앙심 품고 실버타운에 방화 미수 기사 2015-06-29 0 3567 418
8749 당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29 0 3243 423
8748 퍼온 글---실버타운에서 퇴소 당한 60대... 앙심 품고 방화시도 퍼온 글 2015-06-29 0 3367 428
8747 퍼온 글---현대차는 노동자는 1등, 경영진은 꼴찌 퍼온 글 2015-06-29 0 3132 416
8746 퍼온 글---아슬란이 실패한 이유는 ??? 퍼온 글 2015-06-29 0 3202 419
8745 몽구의 꼼수가 안통했다 성난 고객 2015-06-29 0 3122 406
8744 시사포커스---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삼자구도 본격화 신문 2015-06-29 0 2934 399
8743 매일경제---삼성, 육아휴직 1년서 2년으로 뉴스 2015-06-29 0 3031 398
8742 검찰 고소, 청와대 탄원, 국가인권위 제소도 구속수사 2015-06-29 0 3033 415
8741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일반사원을 찍어 내라는데 특명 2015-06-29 0 3171 418
8740 그 영감텡이는 아마도 제 명에 못 살듯하다 뭐긴 뭐야? 2015-06-29 0 3080 404
8739 이제 현 재산의 1/5 만 남는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인가? 비극의 종말 2015-06-29 0 2912 403
8738 한국경제---'증시 입성' 이노션 "현대차그룹 의존도 줄일 것…M&A 적극 물색" 기사 2015-06-29 0 2876 411
8737 이데일리---이노션 "IPO 자금으로 M&A..현대기아차 의존도 낮춘다" 보도 2015-06-29 0 2944 437

[first]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