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24    추천:480 2015-09-02 14:32:56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송고시간 | 2015/09/02 08:1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천300만원, 3천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2 08:10 송고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6 총수와 중역은 월급을 반납하라! 개판 2015-06-27 0 3259 413
8675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법원 2015-06-26 0 3114 413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953 382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3452 392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3542 410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3325 382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3707 394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3260 397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831 381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2995 379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3342 390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3440 387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3176 394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3024 398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3188 424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3074 389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3160 404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3446 390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3529 375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3163 397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