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03    추천:461 2015-09-02 14:52:38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김서이 기자(redsun217@)

  

▲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절차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2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56 이런 게 인생이다 정재암 2015-06-30 0 3640 411
8755 중국, 차 공장 휴업, 이건 애국이냐? 매국이냐? 통큰 2015-06-30 0 3196 418
8754 그들은 이를 모르는가? 갸우뚱 2015-06-30 0 2947 429
8753 따귀라도  한 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30 0 3160 412
8752 이런 게 현대판 일만직 2015-06-30 0 2927 430
8751 연합뉴스---NH투자 "현대차 계열 4인방 2분기 실적 예상치 미달" 퍼온 글 2015-06-30 0 2830 413
8750 뉴시스---강제 퇴소에 앙심 품고 실버타운에 방화 미수 기사 2015-06-29 0 3567 418
8749 당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29 0 3243 423
8748 퍼온 글---실버타운에서 퇴소 당한 60대... 앙심 품고 방화시도 퍼온 글 2015-06-29 0 3367 428
8747 퍼온 글---현대차는 노동자는 1등, 경영진은 꼴찌 퍼온 글 2015-06-29 0 3132 416
8746 퍼온 글---아슬란이 실패한 이유는 ??? 퍼온 글 2015-06-29 0 3203 419
8745 몽구의 꼼수가 안통했다 성난 고객 2015-06-29 0 3123 406
8744 시사포커스---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삼자구도 본격화 신문 2015-06-29 0 2935 399
8743 매일경제---삼성, 육아휴직 1년서 2년으로 뉴스 2015-06-29 0 3033 398
8742 검찰 고소, 청와대 탄원, 국가인권위 제소도 구속수사 2015-06-29 0 3034 415
8741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일반사원을 찍어 내라는데 특명 2015-06-29 0 3172 418
8740 그 영감텡이는 아마도 제 명에 못 살듯하다 뭐긴 뭐야? 2015-06-29 0 3082 404
8739 이제 현 재산의 1/5 만 남는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인가? 비극의 종말 2015-06-29 0 2914 403
8738 한국경제---'증시 입성' 이노션 "현대차그룹 의존도 줄일 것…M&A 적극 물색" 기사 2015-06-29 0 2878 411
8737 이데일리---이노션 "IPO 자금으로 M&A..현대기아차 의존도 낮춘다" 보도 2015-06-29 0 2945 437

[first]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