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