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991    추천:173 2015-09-09 08:53:35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송고시간 | 2015/09/08 21:20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살인을 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동기를 밝혔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8 21:20 송고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914 137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1078 127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979 104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1014 119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058 128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1020 124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1000 131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1591 125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911 127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1302 119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142 123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951 112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1045 114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876 104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958 10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1261 10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969 133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916 139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943 140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1325 147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