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5    추천:532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76 노무는,,죽었다가 살아 났으니 好喪이다!   그리고 일반사원은,,, 好喪 2015-06-11 0 3220 413
8375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따위 2015-06-11 0 3400 419
8374 엉뚱하고 설익은 놈들을 만나서 칼날 2015-06-11 0 3284 420
8373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하반기 키워드는 '신차·신시장' 신문 2015-06-11 0 3156 407
8372 아시아경제---현대차, 세 번째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짓는다 기사 2015-06-11 0 3307 432
8371 문화일보---현대차, 인도시장 서프라이즈… 올 판매 8% 급증 신문 2015-06-11 0 3053 413
837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점유 싱크홀’ 탈출 대작전 보도 2015-06-11 0 3072 432
8369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언론 2015-06-11 0 2979 384
8368 매일일보---[위기의 현대·기아차 ③] 중국내 경쟁 심화로 역성장 지속세 보도 2015-06-11 0 3050 390
8367 넌, 죽었다 살았으니 좃겠타! 鬼胎· 2015-06-11 0 3402 407
8366 퍼온 글---웃기고있네...[2] 퍼온 글 2015-06-11 0 3240 375
8365 나는 아만다(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 2015-06-11 1 3970 379
8364 연합뉴스---'여전히 통상임금' 현대차·현대중 올 임단협 쟁점 방송 2015-06-11 0 3020 383
8363 초이스경제---현대건설, 합병 이슈 및 메르스 파장에도 주가 상승 기사 2015-06-11 0 3184 385
8362 메트로신문---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내우외환'…점유율 하락에 영업노조까지 발목 신문 2015-06-11 0 3061 390
8361 책임 지고 호상으로 가라 저승사자 2015-06-11 0 3114 380
8360 현대차, 최근 경비 30% 감축 같은 비상 경영에 착수, 일반직이 대상자로 ... 일만직 2015-06-10 0 3558 378
8359 저게 뭐야~~ 아슬아슬 2015-06-10 0 3595 391
8358 죽기 아님 살기로 멘탈갑 2015-06-10 0 3381 403
8357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하락 vs 기아차-현대모비스는 상승...배경은?" 언론 2015-06-10 0 3211 413

[first]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