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8    추천:531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96 회사가 아사리판이 되고 아사리 판 2015-06-02 0 3571 386
8195 연합뉴스---현대차 '폭락'에 70개 ELS 손실구간 진입(종합) 방송 2015-06-02 0 3165 382
8194 퍼온 글---그런데요...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퍼온 글 2015-06-02 0 3395 408
819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맞네~~ 경제학자 2015-06-02 0 3390 400
8192 풋 하하하~~ 조롱 2015-06-02 0 3350 418
8191 옳으신 정승의 말씀이시오!! 영감 2015-06-02 0 3196 400
8190 머니투데이---현대차, 해외發쇼크 10%급락.."시총3위도 위태" 보도 2015-06-02 0 3160 393
8189 위기 일발,폭풍 전야~~~ 주술가 2015-06-02 1 3319 394
8188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시총 3위?? 일반직 2015-06-02 0 3176 423
8187 노인네는 애국자인가 매국노 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2 0 3107 398
8186 이런데도,  망하지 않는다면 -------노무팀을  해체하라 !! 비상시국 2015-06-02 0 3175 381
8185 메르스 발생지역 메르스 2015-06-02 0 3237 389
8184 네티즌의 반응들... 네티즌 2015-06-02 0 3195 383
8183 중역들에게 할당 하겠지 정사모 2015-06-02 0 3326 396
8182 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오리 빵쯔 2015-06-02 0 3295 415
8181 엔딩 크레딧 12분 레미제라블 2015-06-02 0 3455 352
8180 우리 여섯 勇士(용사)가 다시 살아 났구나" 작가 2015-06-02 0 3415 404
8179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작가 2015-06-02 0 3027 363
8178 최근에 지회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게시판 2015-06-02 0 3321 391
8177 바이러스의  역습 돌연변이 2015-06-02 0 3322 406

[first]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