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2    추천:532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3907 315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4077 319
6694 뉴스토마토----어지간히 안 오르는 '현대차株' 보도 2015-02-27 0 3580 302
6693 뉴스핌---삼성전자 임금동결] 현대차 "삼성과 우리는 다르다" 보도 2015-02-27 0 3606 306
6692 왜? 그 였나,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초록 2015-02-27 0 3674 292
6691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7 0 3431 297
6690 경향신문---[사설]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언론 2015-02-27 1 3732 292
6689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의미는? 퍼온 글 2015-02-27 0 3560 278
6688 퍼온 글---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퍼온 글 2015-02-27 0 3763 288
6687 궁 안에 있는 나무 이름도 발설해서는 안된다 계몽주의 2015-02-27 0 3909 280
6686 한겨레---대법, 현대차 거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확인 보도 2015-02-27 0 3440 281
6685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보도 2015-02-27 0 3413 296
6684 문화일보---체코 총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보도 2015-02-27 0 3919 301
6683 아시아경제---10대 그룹 재벌 사위들 '주식 찬밥' 언론 2015-02-27 0 3572 303
6682 퍼온 글---오늘 현대차 ELS 만기 녹인 1건...  앞으로 두건 13~14만원대.. 퍼온 글 2015-02-27 0 3811 286
6681 일 못하고 머리가 텅빈 사람은 숫골당 2015-02-27 0 3774 271
6680 이게 무슨 회사가 이런가??? 이따위 2015-02-27 0 3591 288
6679 과연 회사의 앞날은 폭풍 전야다~~ 비극의 종말 2015-02-27 0 3596 283
6678 3~5 년뒤에도 웃고 있는 지를 어디 한 번 보자 !! XX 2015-02-27 0 3667 296
6677 오빠,콜!! 노무걸레들 2015-02-27 0 3762 293

[first]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