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2    추천:532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2609 539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2594 555
12314 퍼온 글--현대차 안팔려 재고증가로 직원들 돌아가며 휴가간다. 퍼온 글 2016-02-26 0 2624 546
12313 대한항공도 ㅈ ㄹ 하는 것을 보니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659 555
12312 이걸 보니 너무 우습다 ㅎㅎㅎ 2016-02-25 0 2461 528
12311 역시 무식한 놈들이야~~ 왕 똥 2016-02-25 0 2401 552
12310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5 0 2462 550
12309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5 0 2367 533
12308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5 0 2452 517
12307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5 0 2405 547
12306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5 0 2409 519
12305 퍼온 글---MDPS 논란, 결국 무릎 꿇은 현대차(무상 교환 차량 리스트) 퍼온 글 2016-02-25 0 2666 536
12304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5 0 2374 503
12303 아우디,美 브랜드 종합평가서 1위 기염...기아 9위.현대 11위에 랭크 오토데일리 2016-02-25 0 2333 506
12302 [동반성장] 현대차-한국GM-벤츠-BMW 에너지경제 2016-02-25 0 2386 515
12301 현대차, 무슨??? 협력사 해외시장 판로 컨설팅 지원 ??? 불알 선생 2016-02-25 0 2357 514
12300 이래저래 납품 단가 후려치고, 갑질의 전횡 !! 연꽃이 필 무렵 2016-02-25 0 2392 551
12299 세계 5위 현대차, R&D 투자는 10위 밖 디지털타임즈 2016-02-25 0 2360 519
12298 연구개발비가 세계 15위권 정도에 머물 듯 아뿔싸 2016-02-25 0 2306 517
12297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연구 개발하나?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424 523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