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1    추천:522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829 513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827 506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839 505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899 492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820 484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795 484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845 500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927 484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973 523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841 488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942 492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970 490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682 529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944 502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815 501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903 498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855 512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877 516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889 531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887 53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