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98    추천:519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1874 508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1813 496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1765 491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1885 488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1873 501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1795 524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1802 501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1922 504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1888 514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1798 503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1744 522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1817 496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1817 510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1829 493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1756 484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1738 533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1837 497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1755 513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1785 551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1939 530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