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6    추천:490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96 회사가 아사리판이 되고 아사리 판 2015-06-02 0 3573 386
8195 연합뉴스---현대차 '폭락'에 70개 ELS 손실구간 진입(종합) 방송 2015-06-02 0 3167 382
8194 퍼온 글---그런데요...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퍼온 글 2015-06-02 0 3395 408
819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맞네~~ 경제학자 2015-06-02 0 3390 400
8192 풋 하하하~~ 조롱 2015-06-02 0 3350 418
8191 옳으신 정승의 말씀이시오!! 영감 2015-06-02 0 3196 400
8190 머니투데이---현대차, 해외發쇼크 10%급락.."시총3위도 위태" 보도 2015-06-02 0 3160 393
8189 위기 일발,폭풍 전야~~~ 주술가 2015-06-02 1 3319 394
8188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시총 3위?? 일반직 2015-06-02 0 3176 423
8187 노인네는 애국자인가 매국노 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2 0 3107 398
8186 이런데도,  망하지 않는다면 -------노무팀을  해체하라 !! 비상시국 2015-06-02 0 3175 381
8185 메르스 발생지역 메르스 2015-06-02 0 3237 389
8184 네티즌의 반응들... 네티즌 2015-06-02 0 3195 383
8183 중역들에게 할당 하겠지 정사모 2015-06-02 0 3326 396
8182 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오리 빵쯔 2015-06-02 0 3295 415
8181 엔딩 크레딧 12분 레미제라블 2015-06-02 0 3455 352
8180 우리 여섯 勇士(용사)가 다시 살아 났구나" 작가 2015-06-02 0 3415 404
8179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작가 2015-06-02 0 3027 363
8178 최근에 지회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게시판 2015-06-02 0 3321 391
8177 바이러스의  역습 돌연변이 2015-06-02 0 3322 406

[first]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