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1    추천:491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2407 548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2416 538
12234 이종걸 대표 오늘 국회연설 전문 머니위크 2016-02-17 0 2363 529
12233 이렇게 차이나나?? 인간 감별사 2016-02-17 0 2310 524
12232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2-17 0 2516 530
12231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 남자 귀신 2016-02-17 1 2443 546
12230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법원 2016-02-17 1 2398 526
12229 "현대" 의 이름이 "고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포니맨 2016-02-17 0 2378 512
12228 현대가 북에 9억 4,200만불의 달러를 지급한 책임이 크다 아뿔싸 2016-02-17 0 2315 512
12227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17 0 2379 527
12226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시사위크 2016-02-17 0 2298 513
12225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각종 과징금을 내는 회사라??? 돌삐들 2016-02-17 0 2362 508
12224 또 나라에 430억원 과징금 납부로 짝퉁 애국한다 짝퉁 애국 2016-02-17 0 2406 533
12223 시험용 차량 만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2016-02-17 0 2460 529
12222 현대차 손잡은 LG전자, 모비스 '지켜보고 있다' 오토타임즈 2016-02-17 0 2377 539
12221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원 2016-02-16 0 2322 529
12220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2016-02-16 0 2318 541
12219 오늘날 현대차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연꽃이 필 무렵 2016-02-16 0 2450 535
12218 [CEO취재파일] 180도 바꾸라는 구본무 LG 회장 SBSCNBC 2016-02-16 0 2466 539
12217 모든 경영을 고객감동에 철처히 맞출 것을 강조--정말 좋은 말이다 재벌 감별사 2016-02-16 0 2398 542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