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1    추천:512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398 462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797 470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623 469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2818 450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699 440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478 456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683 454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614 453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587 440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576 437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746 462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414 444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2954 437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661 430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004 434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579 424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694 427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628 445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660 437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472 444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