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30    추천:259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1330 201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1504 204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1458 226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1537 391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1494 208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2006 225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1369 210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1716 205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1417 200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1329 199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1218 21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1349 204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1418 190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1247 194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1181 198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1252 184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1342 204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1434 209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1271 208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1285 211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