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71    추천:379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18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34 MK뉴스---현대家 정몽선 회장, 자택에 이어 부친 묘소까지 경매行 보도 2015-07-22 0 1848 329 9333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단독]조현아와 너무다른 삼성 이부진, 그리고 현대 정몽선 기사 2015-07-22 0 1741 320 9332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호상 2015-07-22 0 1889 287 9331 깜짝 놀랐다 깜놀 2015-07-22 0 1705 311 9330 20-30년 일한 간부들이 나와서 간부 2015-07-22 0 1783 308 9329 헤럴드경제---환율에 들뜬 현대차.. 그래도 확인할 게 많다 보도 2015-07-22 0 1583 301 9328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 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1446 290 9327 퍼온 글---부끄러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10] 퍼온 글 2015-07-22 0 1568 295 9326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법원 2015-07-22 0 1454 292 9325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법원 2015-07-22 0 1492 297 9324 유리하게 판결이 많이 납니다 소송 동호회 2015-07-22 0 1647 309 9323 조선일보---한국 저임금-임시직 근로자 비중 2위..근로시간은 세계 3위 기사 2015-07-22 0 1634 304 9322 어떻게 살까?  고민 하지 마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7-22 0 1687 307 9321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2015-07-22 0 1724 301 9320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7-22 0 1589 304 9319 뉴시스---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기사 2015-07-22 0 1417 294 9318 생산직 노조 놈들 만나서 얘기 해보면... 일반직 2015-07-22 0 1964 303 9317 네가 지은 큰 죄로 네 뒤끝도 크게 작렬하리라 정재암 2015-07-22 0 1601 301 9316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법원 2015-07-22 1 1485 305 9315 연합뉴스---30대그룹 사내유보금 1년새 38조↑…삼성·현대차 30조 보도 2015-07-22 0 1529 317 [first]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