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3    추천:513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3202 291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3192 248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3095 218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3192 245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532 220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3235 10730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3241 215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435 212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404 230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384 267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377 226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451 258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3245 240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880 262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378 229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3303 251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3253 240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4194 235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4001 262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3999 276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