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2    추천:495 2015-09-09 09:51:06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대법원은 3명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관 2명이 서명을 하지 않은 판결서(판결문)에 따른 판결에 대해 '위법'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다"며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41조는 재판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이유를 적고 (대신)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했다.



2001년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의류를 가공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의류 가공업자를 속여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씨가 총 7회에 걸쳐 저지른 합계 6000여만원 상당의 또다른 사기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합의부에 참여한 법관 3명 가운데 2명이 서명을 하지 않고 1명만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909000457



추천하기

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2407 548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2416 538
12234 이종걸 대표 오늘 국회연설 전문 머니위크 2016-02-17 0 2363 529
12233 이렇게 차이나나?? 인간 감별사 2016-02-17 0 2310 524
12232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2-17 0 2516 530
12231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 남자 귀신 2016-02-17 1 2443 546
12230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법원 2016-02-17 1 2398 526
12229 "현대" 의 이름이 "고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포니맨 2016-02-17 0 2378 512
12228 현대가 북에 9억 4,200만불의 달러를 지급한 책임이 크다 아뿔싸 2016-02-17 0 2315 512
12227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17 0 2379 527
12226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위반, 늦장보고가 만든 '참사' 시사위크 2016-02-17 0 2298 513
12225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각종 과징금을 내는 회사라??? 돌삐들 2016-02-17 0 2362 508
12224 또 나라에 430억원 과징금 납부로 짝퉁 애국한다 짝퉁 애국 2016-02-17 0 2406 533
12223 시험용 차량 만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2016-02-17 0 2460 529
12222 현대차 손잡은 LG전자, 모비스 '지켜보고 있다' 오토타임즈 2016-02-17 0 2377 539
12221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원 2016-02-16 0 2322 529
12220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2016-02-16 0 2318 541
12219 오늘날 현대차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연꽃이 필 무렵 2016-02-16 0 2450 535
12218 [CEO취재파일] 180도 바꾸라는 구본무 LG 회장 SBSCNBC 2016-02-16 0 2466 539
12217 모든 경영을 고객감동에 철처히 맞출 것을 강조--정말 좋은 말이다 재벌 감별사 2016-02-16 0 2398 542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