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5    추천:473 2015-09-09 09:59:40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최종수정 2015.09.09 09:30 기사입력 2015.09.09 07:52 법원 교내에서 불륜 저지른 교직원 해고 조치 부당 판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내에서 불륜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과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또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829 513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827 506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839 505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899 492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820 484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795 484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845 500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927 484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973 523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841 488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942 492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970 490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682 529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944 502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815 501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903 498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855 512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877 516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889 531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887 53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