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9    추천:459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36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해야 할 1순위 일반불이 2015-10-08 0 3000 530 10835 속보~~~울산저널---현대차 2030년까지 2만명 퇴직, 준비는? <기획_ 은퇴 후 삶 (현대자동차)> 보도 2015-10-08 0 3320 565 10834 충청미디어---“2년 더 일하려다 5년 더 빨리나가는 수 있어”(일반직 조기퇴직자 56세) 보도 2015-10-08 0 2817 558 10833 울산저널---현대중공업 하청지회도 스위스행... "정몽준 피파 회장 자격 없다" 보도 2015-10-08 0 3016 572 10832 와우! 쪼글로펌 2015-10-07 0 3596 548 10831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6 840 6496 600 10830 경향신문---에어프랑스 어쩌다가…‘구조조정 몸살’ 임원이, 노조에 옷 찢기고 줄행랑 기사 2015-10-06 0 2748 558 10829 스포츠월드---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30위권 첫 진입 기사 2015-10-06 0 2523 597 10828 초이스경제---현대차·기아차, 3분기 실적은 '환율 수혜' 기대 보도 2015-10-08 0 2438 512 10827 이투데이---현대차 라이벌, 폭스바겐 '스코다' 한국진출 ‘빨간 불’ 기사 2015-10-06 0 2691 526 10826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멀어진 中 시장 목표… '4분기 총력' 보도 2015-10-06 0 2452 505 10825 연합뉴스---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보도 2015-10-06 0 2590 514 10824 머니투데이---'충돌 각도 맞아야 터진다?' 현대차 에어백 해명보니.. 기사 2015-10-06 0 2646 523 10823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보도 2015-10-06 0 2484 485 10822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법원 2015-10-06 0 2515 513 10821 강원신문--개인회생, 법원심사 기준 강화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해야 성공률 높아! 보도 2015-10-06 0 2538 523 10820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2015-10-06 0 2393 505 10819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2015-10-06 0 2517 521 10818 KBS---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법원 2015-10-06 0 2621 515 10817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2015-10-06 0 2453 519 [first]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