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45    추천:213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1330 201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1504 204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1458 226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1538 391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1495 208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2006 225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1369 210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1716 205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1417 200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1330 199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1219 21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1349 204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1418 190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1247 194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1181 198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1253 184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1343 204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1435 209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1272 208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1285 211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