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95    추천:459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16 딸딸이 잘 못 치는 바람에 딸딸이 2015-08-03 0 3209 470 961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3 0 2847 460 9614 판매감소에 공급확대로 대응한다? 휘발유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통 큰 텅 빈 2015-08-03 0 2843 456 9613 헤럴드경제---이명박 포함 성희롱 집결 기사, 여기자 가슴 만지고선…“식당 여주인인 줄 알아”…“마사지걸은 덜 예뻐야…예쁘면 남자 너무 많아” 성희롱 2015-08-03 0 2999 452 9612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성희롱 2015-08-03 1 2753 469 9611 재벌의 자식들은 뭔가?  이따위 짓을 하는 놈들이다 이따위 2015-08-03 0 2813 440 9610 미디어오늘---왕자의 난”이란 표현이 본질을 왜곡한다 언론 2015-08-03 0 2690 431 9609 노동 개혁 보다는 재벌 지배 구조 개혁해야~~ 창조 경제 2015-08-03 0 2672 414 9608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순환 출자 2015-08-03 0 2739 448 9607 퍼온 글---낼 개 폭락하겠네-실적을 시간외 발표는 개미를 죽이는것 퍼온 글 2015-08-03 0 2864 422 9606 정년은 꿈인가? 일만직 2015-08-03 0 2727 439 9605 바람의 이야기,카이---중국 픽업트럭 국내 상륙? 현대차 픽업트럭 출시가 급한 이유? 보도 2015-08-03 0 3696 431 9604 현대차, 구조조정 단행! 판매부진 2015-08-03 0 2862 439 9603 <여성소비자신문> 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재계 핫 이슈 보도 2015-08-03 0 2796 428 9602 아시아경제---현대차, 싼타페 7월 내수 판매 1위…中 판매 감소 지속(상보) 보도 2015-08-03 0 2550 441 9601 안그래도 아들은 현대차 주식도 거의 없는데... 정사모 2015-08-03 0 2732 430 9600 왕회장도 ..3부자 동반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고 말했지~~ 갸우뚱 2015-08-03 0 2656 429 9599 ㄱㅈㄹ하네~~ 뵹신들 XX 2015-08-03 0 2640 444 9598 현대차, 날이 갈수록 전년대비 판매대수  하락 추세 레미제라블 2015-08-03 0 2672 455 9597 머니투데이l---현대차, 7월 차량판매량 35만7795대..전년比 6%↓ 보도 2015-08-03 0 2797 458 [first]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