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1    추천:460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36 왜 자살 하나 ? 헷갈리우스 2015-04-10 0 3685 386
7335 자수성가 해서 재벌 진입 한 사람인데, 허망하게 갔다 갸우뚱 2015-04-10 0 3690 336
7334 뉴스토마토---현대차, 美 자동차 시장공략에 박차 보도 2015-04-10 0 3523 343
7333 시사포커스---현대차의 구 한전부지, 2조원 쟁탈전 ‘점입가경’ 보도 2015-04-10 0 3769 346
7332 할 말 없다!! 토막살인 2015-04-10 0 3729 314
7331 2015년 현대차  입사시험 문제다~~짤라야 할 놈!! 재조명 2015-04-10 0 4374 346
7330 퍼온 글---美 시장 현대,기아차 판매증가율 일본 업체 압도, 일본반응 퍼온 글 2015-04-10 0 5997 311
7329 파이낸셜뉴스---이번 주말 '삼성·현대 고시' 취업준비생 11만명 몰릴듯 기사 2015-04-10 0 3436 318
7328 현대차는 역사 시험문제도 추상적인데, 채점은 어떻게 하나? 삼성은 문제가 구체적인데... 갸우뚱 2015-04-10 0 3990 314
7327 인재들은 다 어디 갔나? 임직원 2015-04-10 0 3518 316
7326 채널A---삼성·현대 고시’ 역사문제가 좌지우지 기사 2015-04-10 0 3485 315
7325 중앙일보---잠 못드는 11만 명 … 삼성·현대차 주말 ‘입사고시’ 보도 2015-04-10 0 3742 331
7324 울산제일일보---현대차지부의 결단력을 기대한다 언론 2015-04-10 0 3475 329
7323 MK뉴스---현대·기아차 안방시장 점유율 계속 추락 왜? 언론 2015-04-10 0 3482 322
7322 백차는 퇴출 못 시키니? 012부대 2015-04-09 0 3868 308
7321 사측은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쌍칼 2015-04-09 0 3775 304
7320 현대차 부회장이 너무 많다는데.. 존나 2015-04-08 0 4014 331
7319 조선일보---하이스코 품은 현대제철, 포스코와 양대 경쟁체제 구축할까 기사 2015-04-08 0 3490 314
7318 조선일보---SK엔카, 현대차와 함께 '스마트 리턴 프로그램' 이벤트 실시 기사 2015-04-08 0 3488 334
7317 경제투데이---현대차·BMW·혼다, 고객소통 전문인력 통해 ‘꼼꼼하게’ 언론 2015-04-08 0 3555 344

[first]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