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68    추천:267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7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54 “세계인 공감할 현대차만의 스토리 나온다” 중앙일보 2015-12-16 1 1162 354 11453 현대․기아차 내년에 국내외서 830만대 판매 교통신문 2015-12-16 1 1133 332 11452 “내년도 힘겨운 한해될 것, 현기차 변화 꾀해야”…정몽구 회장 위기감 표출 국민일보 2015-12-15 0 1126 326 11451 해외법인장 불러모은 정몽구 회장, 현대차그룹 2016년 '3대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1127 360 11450 MK,현기차 내년 판매목표는 8,437,000 대로 추진할 것 총괄 회장 2015-12-15 0 1132 306 11449 너나 잘 해!,똥 뀐 놈이 성낸다더니..너만 잘하면 만사무탈이다 아사리 판 2015-12-15 0 1474 338 11448 내년엔 무엇으로 "짝퉁 애국"을 하나? 짝퉁 애국 2015-12-15 0 1103 315 11447 '안티 네티즌' 만난 현대차 "에어백 차별 없앴습니다" SBSCNBC 2015-12-15 0 1105 334 11446 퍼온 글---현대차 회장놈 누구야?회사 깨끗하게 다 말아먹었군화 퍼온 글 2015-12-15 0 1143 318 11445 퍼온 글---(이데일리)"정몽구 회장 내년에도 어렵다". 퍼온 글 2015-12-15 0 1080 321 11444 올 네 번째 희망퇴직,사원 대리급90 %전멸,부서 통폐합 짝퉁 미래 2015-12-15 0 1163 302 11443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모범기업"사례로 선정되기도... 일반해고 2015-12-15 3 1119 298 11442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다가 나갈 때는 웃으면서 간다" 계몽주의 2015-12-15 0 1129 314 11441 중요~~두산인프라코어 20대 사원 ‘명퇴가 미래다’ 한겨레 2015-12-15 0 1082 305 11440 20대에도 명퇴당한다 이게 좋은 직장이냐??? 이따위 2015-12-15 0 1144 301 11439 남녀 임금격차 → 연금격차 → 여성노인 빈곤으로 한겨레 2015-12-15 0 1106 329 11438 "밀린 임금 내놔" 건물 옥상서 근로자 4명 항의 시위 SBS 2015-12-15 0 1137 317 11437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2015-12-15 2 1060 316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1353 323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1265 342 [first]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