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91    추천:230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34 뉴데일리경제---2위 주저앉은 폭스바겐…토요타·현대차 패권경쟁 '액셀' 기사 2015-10-27 0 1286 286 11133 이게 일반직 간부들의 모습이냐?--- 창조 해고 ??? 일반불이 2015-10-26 0 2756 307 11132 일요경제---볼보·포드·벤츠·현대차 등 7개사 차량 1만대 리콜이정훈 기자 기사 2015-10-26 1 1170 288 11131 뉴스핌---     ‘사원부터 사장까지’…현대차 직원들, 車판매 ‘지원사격’ 보도 2015-10-26 0 1643 302 1113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보도 2015-10-26 0 1355 521 1112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선방…'글로벌 빅5' 유지 보도 2015-10-26 0 1337 305 1112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내놓는다 , 시장점유율 확대 '승부수' 보도 2015-10-26 0 1242 271 11127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조에우 레이티 브라질 최대 자동차 조사기관 대표"현대차는 브라질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 기사 2015-10-26 0 1195 277 1112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내년 본격 가동… 중남미에 생산량 40% 무관세 수출 보도 2015-10-26 0 1422 320 11125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3> 남미 거대시장 브라질전략차종 'HB20' 대박… "브라질 공장 중 유일하게 풀가동하죠" 보도 2015-10-26 0 1207 249 11124 연합뉴스---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기사 2015-10-26 0 1387 263 11123 총수께! 인사 2015-10-26 0 1632 264 11122 일반해고,,딸랑딸랑  기쁨조는 넌누구니 2015-10-26 1 2231 287 11121 이투데이---[청년 일자리 창출] 현대차, 올 9500명 사상최대 신규채용… 해외법인 인탄십도 기사 2015-10-26 0 1274 259 11120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3분기 실적 하락…“향후 수익 개선하겠다” 기사 2015-10-26 0 1117 243 11119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그룹, 3분기 '실적·주가' 엇박자 기사 2015-10-26 0 1131 251 11118 뉴스1---현대차 노조위원장선거 3파전…민투위·민주현장 '불출마' 보도 2015-10-26 1 1550 267 11117 헤럴드경제---국민차들의 ‘안방공략’ 경쟁…현대차가 폴크스바겐에 압승 보도 2015-10-25 0 1329 292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1241 285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1177 256 [first]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