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5    추천:471 2015-09-09 10:12:39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9.09. 07:46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8살 김 모 씨의 의류업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거래처에 "나중에 돈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를 속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더욱 무거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원심 판결문에 법관 3명 중 2명의 서명이 안 돼 있어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판한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쓴 뒤 서명하도록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에도 서울중앙지법이 배임 사건의 1심에서 빠뜨린 서명을 항소심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선 원래 변론을 들은 판사가 연수를 가면서 새로 합류한 다른 판사가 서명했다가 사건이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3만 건 넘게 몰리는 상고사건을 해결하려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웃지못할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4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56 한전, 차장 승진까지 대졸은 9년 고졸은 20년"---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16 0 3562 239
4755 몽구형은 직원 부채 탐감용 보너스로... 일반직 2014-10-16 0 3621 287
4754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아주경제 보도 2014-10-16 0 3263 254
4753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16 0 3649 256
4752 퇴직후에도 같이 행동할 겁니다 망치 2014-10-16 0 3322 226
4751 하여튼 투쟁해야만이 제값을 받는다 노조원 Q 2014-10-16 0 3314 257
4750 결사항전 일반직노조일동 2014-10-16 0 3402 239
4749 회사가 정신없다 간부 2014-10-16 0 3229 218
4748 신차 출시 앞둔 현대차… 주가 반등 기회될까---뉴스웨이 언론 2014-10-15 0 3308 205
47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347 234
474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5 0 3209 219
4745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연합뉴스 보도 2014-10-15 0 3201 215
4744 기아차, 호주서 '7년'·'주행거리 무제한' 무상보증 확대..판매량 반전 이끌까---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5 0 3209 402
4743 모든 불행과 모든 악이 쓰나미 처럼 떼로 몰려온다 참여 노조원 2014-10-15 0 3480 245
4742 "삼성전자·현대차 당분간 오르기 어려워"---중앙일보 퍼온 글 2014-10-15 0 3249 244
4741 그룹주 거의 반 토막에 대비하시길... 점봅니다 2014-10-15 0 3281 236
4740 종합지수가 1850 선까지 추락한다는 보도가... 일반직 2014-10-15 0 3500 256
4739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4-10-15 0 3338 222
4738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4-10-15 0 3275 231
4737 하여튼 경쟁이 치열해져야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14 0 3533 252

[first]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