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18    추천:207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1734 178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1894 166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1439 169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1451 158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1404 164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2246 175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1505 181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1391 164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1499 179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1657 163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1698 173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1584 170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1509 179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1361 182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1639 182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1754 183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1213 182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1235 173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1289 203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1799 216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