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4    추천:454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추천하기

2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76 노무는,,죽었다가 살아 났으니 好喪이다!   그리고 일반사원은,,, 好喪 2015-06-11 0 3223 413
8375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따위 2015-06-11 0 3403 419
8374 엉뚱하고 설익은 놈들을 만나서 칼날 2015-06-11 0 3287 420
8373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하반기 키워드는 '신차·신시장' 신문 2015-06-11 0 3158 407
8372 아시아경제---현대차, 세 번째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짓는다 기사 2015-06-11 0 3309 432
8371 문화일보---현대차, 인도시장 서프라이즈… 올 판매 8% 급증 신문 2015-06-11 0 3054 413
837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점유 싱크홀’ 탈출 대작전 보도 2015-06-11 0 3073 432
8369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언론 2015-06-11 0 2980 384
8368 매일일보---[위기의 현대·기아차 ③] 중국내 경쟁 심화로 역성장 지속세 보도 2015-06-11 0 3051 390
8367 넌, 죽었다 살았으니 좃겠타! 鬼胎· 2015-06-11 0 3403 407
8366 퍼온 글---웃기고있네...[2] 퍼온 글 2015-06-11 0 3241 375
8365 나는 아만다(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 2015-06-11 1 3971 379
8364 연합뉴스---'여전히 통상임금' 현대차·현대중 올 임단협 쟁점 방송 2015-06-11 0 3021 383
8363 초이스경제---현대건설, 합병 이슈 및 메르스 파장에도 주가 상승 기사 2015-06-11 0 3186 385
8362 메트로신문---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내우외환'…점유율 하락에 영업노조까지 발목 신문 2015-06-11 0 3064 390
8361 책임 지고 호상으로 가라 저승사자 2015-06-11 0 3117 380
8360 현대차, 최근 경비 30% 감축 같은 비상 경영에 착수, 일반직이 대상자로 ... 일만직 2015-06-10 0 3560 378
8359 저게 뭐야~~ 아슬아슬 2015-06-10 0 3597 391
8358 죽기 아님 살기로 멘탈갑 2015-06-10 0 3383 403
8357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하락 vs 기아차-현대모비스는 상승...배경은?" 언론 2015-06-10 0 3213 413

[first]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