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7    추천:453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추천하기

2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96 회사가 아사리판이 되고 아사리 판 2015-06-02 0 3573 386
8195 연합뉴스---현대차 '폭락'에 70개 ELS 손실구간 진입(종합) 방송 2015-06-02 0 3167 382
8194 퍼온 글---그런데요...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퍼온 글 2015-06-02 0 3395 408
819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맞네~~ 경제학자 2015-06-02 0 3390 400
8192 풋 하하하~~ 조롱 2015-06-02 0 3350 418
8191 옳으신 정승의 말씀이시오!! 영감 2015-06-02 0 3196 400
8190 머니투데이---현대차, 해외發쇼크 10%급락.."시총3위도 위태" 보도 2015-06-02 0 3160 393
8189 위기 일발,폭풍 전야~~~ 주술가 2015-06-02 1 3319 394
8188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시총 3위?? 일반직 2015-06-02 0 3176 423
8187 노인네는 애국자인가 매국노 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2 0 3107 398
8186 이런데도,  망하지 않는다면 -------노무팀을  해체하라 !! 비상시국 2015-06-02 0 3175 381
8185 메르스 발생지역 메르스 2015-06-02 0 3237 389
8184 네티즌의 반응들... 네티즌 2015-06-02 0 3195 383
8183 중역들에게 할당 하겠지 정사모 2015-06-02 0 3326 396
8182 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오리 빵쯔 2015-06-02 0 3295 415
8181 엔딩 크레딧 12분 레미제라블 2015-06-02 0 3455 352
8180 우리 여섯 勇士(용사)가 다시 살아 났구나" 작가 2015-06-02 0 3415 404
8179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 작가 2015-06-02 0 3027 363
8178 최근에 지회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게시판 2015-06-02 0 3321 391
8177 바이러스의  역습 돌연변이 2015-06-02 0 3322 406

[first]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end]
이름 제목 내용